[바로보기]‘찢고 뚫고’벽보가 무슨 죄? 
      (ch)‘특정 정당 출입금지’써도 될까?
      (ch)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2주 앞으로 다가온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 운동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선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거리에 있는 후보자 현수막과 벽보에 구멍을 내고 날카로운 물체로 찢는가 하면, 아예 뜯어버리거나 불을 붙여 태우는 사건까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 거리로 나가보니 담벼락에 붙어 있어야 할 벽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현수막의 끈이 풀려 있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고의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선거 시설물 훼손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8대 대선과 비교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700명 이상 늘었다. 그 이유에 대해 시민들은 정치적 불만이나 개인적 의견 표출 외에도, 선거 현수막과 벽보 자체가 보행에 불편을 주고 과도한 피로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 정당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한 당사자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 선거 기간 중 벌어지는 사건·사고와 함께, 복잡하고 헷갈리는 선거법들까지 낱낱이 짚어본다.

[이슈 추적]‘의원님 오십니다’식당들 비상 
      (ch)  선거철 노쇼 사기 기승

최근 정치인을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사기 수법은 정당 관계자나 선거캠프 소속인 척하며 업체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지난 14일, 경북 구미의 한 숙박업소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자신을 한 정당의 관계자라고 밝히며, 선거캠프 인원 30여 명이 투숙할 예정이라며 객실 여러 개를 예약했다. 그러나 예약 당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식당에서도 같은 방식의 사기가 벌어졌다. 13일,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는 자신을 모 국회의원의 비서라고 소개한 남성에게서 예약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명함까지 보내 신뢰를 높였고, “의원님이 고급 와인을 즐긴다”며 특정 주류 업체의 명함을 문자로 보내며 고가 와인 두 병, 수백만 원어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제는 현장에서 식사비와 함께 하겠다며 안심시켰지만, 결국 예약 당일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인 사칭 노쇼 사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신종 범죄로 의심되고 있다. 강원을 시작으로 대전, 전주, 천안, 안동, 울산, 구미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 피해 업소들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주류를 미리 구입한 탓에 금전적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다. 각 정당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기의 확산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사기 수법의 실체를 분석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제도적 보완과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시골에서 돈을 벌다]‘낚시·텃밭’노후 로망 실현
                (ch) 이것으로 순수익 연 7천만 원?

특별한 종목으로 귀촌에 성공한 주인공을 찾아갔다. 충북 제천의 충주호를 마당 삼은 부부, 박미자(62) 씨와 최대환(66) 씨가 그 주인공이다. 아침마다 낚시를 즐기고 집 앞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는 부부의 돈벌이는 바로 종이접기! 과거 유치원 교사 일을 하던 미자 씨는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가 됐다. 경력 단절로 고민하다 아이 태교로 해왔던 종이접기에 소질을 발견하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는데. 홈스쿨링으로 소규모의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던 미자 씨는 서울에서 공방 운영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매달 월세 150만 원을 감당해야 했던 미자 씨는 줌 강의를 시작하게 된다. 줌 강의를 통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직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시골행을 결심하게 됐다. 고향이었던 충북 제천, 그중에서도 충주호의 전망을 지닌 2층짜리 전원주택을 약 3억 원에 매입하게 됐다. 1층에선 공방 운영을, 2층에는 살림집을 꾸려 운영비를 절감하며 강의하고 있단다. 종이접기 강의는 5세부터 9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성인들은 자격증을, 아이들은 놀이를, 노인들은 치매 예방을 중심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과 교육용 키트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는데. 종이접기로 벌어들이는 돈은 무려 연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