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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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회 2022년05월22일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는 심각하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해법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토지임대부형 주택이다. 토지임대부형 주택은 집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로 제공하여 집값을 매우 싸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 MBC 다큐프라임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거론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집값, 미래가 안 보인다
‘영끌’을 통해 서울 영등포의 25평짜리 아파트 구입에 성공한 결혼 5년 차 부부. 부부는 8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절반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했고, 앞으로 매달 150만 원씩 35년 이상씩 갚아야만 한다. 서울 기준, 2022년 현재 중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년 전의 2배 수준. 내 집 마련은 점점 로또처럼 어려워지고 있다. 

▶ 토지임대부형 공공주택으로 집값 안정에 성공한 싱가포르
다양한 주거 정책의 실험장으로 불리는 영국. 하지만 2022년 현재 영국 역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 생애 최초 집 구입자에게 20-40% 대출을 해주는 ’Help to buy’라고 불리는 정부 대출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주택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법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확대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이 잘 형성된 곳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의 주거 안정의 비결은 ‘토지임대부형 주택’ 공급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99년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건물만을 분양하여 집값을 낮추는 방식이다. 결혼 3년 차인 맨디 옹 부부는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대부분의 비용을 중앙후생기금(CPF)과 HDB 대출 및 정부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였다. 주택 거래도 자유롭고, 시세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삶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공공 주택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토지임대부 형식도 그중 하나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 모델이다. 2007년 첫 시범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분양을 진행하였다. 2022년 국토부는 공공 자가 주택을 올해부터 5년간 7만 5,000가구 넘게 공급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그 유형 중 하나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곳은 토지임대부 모델에 기반하여 공공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분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첫 시범사례이다. 이 아파트는 임대 당시, 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되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여러 집을 거치고 이곳에 정착한 한 입주민은 이웃들이 모두 조합원으로서 친밀하게 소통하며 지내는 것과 주거 안정화 부담을 줄인 현재의 주택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들 가족은 지금의 집이 투자가 자산의 목적만이 아닌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과연 토지임대부 형식의 주택은 주거 안정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이들의 사례와 그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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