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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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회 2022년01월9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빚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식당과 술집, 노래방과 PC방 등 업종을 막론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몇 차례 현금성 지원을 하긴 했지만, 임대료를 막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은행, 제2금융권, 주변 지인들로부터 빚을 얻어 버티고 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현실을 들여다봤다.

자영업자, 방역정책에 반기 들다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위드코로나가 조기 중단되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에서, 매장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수백 명의 자영업자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지방 도시에선 차량을 타고 나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스스로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가게 불을 끄고 영업을 중단하는 소등시위도 등장했고,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도 있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 백신 미접종자에게 음료를 공짜고 주겠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선 건,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방역 기준과 자영업자에 대한 미흡한 손실 보상책 때문이다.

1억 6천만 원 받은 미국 식당

LA에서 일식집을 운영 중인 마크킴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모두 1억 6천만 원을 직접 지원받았다. 물론 받은 돈의 60%는 반드시 직원들의 봉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나머지 40%로 임대료와 은행 대출이자, 그리고 손 세정제 같은 영업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프랑스 한식당 주인 황휘명 씨는 2020년 3월부터 7달 동안 매달 1,150만원을 휴업 보상금으로 받았다. 10월부터는 1,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2년간 황 씨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1억 1천만 원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일본은 GDP 대비 44%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독일이 39%, 프랑스 23%였다. 우리나라는 13%로,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것만 놓고 보면 GDP의 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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