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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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회 2022년05월22일
1. 슬기로운 검사생활

 핸드폰은 잃어버리고 하드디스크는 바꾸고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핸드폰 메신저 대화 내역이 갑자기 삭제됐다. 한 검사는 열흘 전에 바꾼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다시 교체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에는 검찰 내부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서버에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는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하드 디스크를 바꾼 검사는 예전에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인 김봉현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 직후였다. 알고 보니 이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였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있던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와 검사 3명이 이 무렵 모두 핸드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렸다. 검찰은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증거 조작 연루돼도 승승장구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담당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청와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올랐다.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찰 책임자는 지금 검찰 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다. 수사 대상이 증거에 손댈 때에는 한없이 엄격한 검찰. 하지만 자기 일이 되면 이렇게 너그러워진다.

2. 그들이 의사가 되는 법

 특허는 교수인 아버지가, 논문은 아버지 제자가
보도블록을 오래 쓸 수 있는 특허 기술, 학술대회에 3차례나 발표한 논문들.  뛰어난 성과를 내던 대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허 기술은 사립대 교수였던 아버지 작품이고, 논문은 아버지의 제자가 쓴 논문이었다. 검찰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통해 이례적으로 부정 입학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고, 아들은 별 문제 없이 졸업해 의사가 됐다. 

 금수저들의 신분 대물림..근절 되지 않는 이유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때 발표한 논문만 8편. 논문 3편은 의대 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썼고, 나머지 5편은 아버지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 또 다른 대학생도 치대 교수들과 함께 치아 임플란트 논문을 썼고, 나중에 치과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그런데 이 학생 아버지도 치과전문대학원 교수다. 
의료계에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이들이 부모 덕분에, 이 논문들 덕분에 합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형사 처벌 되거나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들이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되는 법. 금수저들의 신분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의전원과 의대 편입 실태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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