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내란 사태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 ‘탄핵’ 투표함도 못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뒤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돌아오라'는 호소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의결 정족수 200표에는 5표가 모자랐다. 투표 하루 전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엔 탄핵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런데 여당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투표 불참이라고 변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45년 만의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를 넘겨 기습적으로 선포됐다. 포고령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 했다. 전공의들은 처단의 대상이 됐다. 계엄 선포와 함께 경찰은 국회를 전면 봉쇄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어렵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결국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는 무장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도 있었다.

■ 현실이 된 계엄령..'충암파'가 움직였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 선배이자 자신의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씨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고교 동문이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직 두 자리가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졌다. 과거 김 전 장관과 대통령실 모두 ‘선동’이라고 일축했던 계엄설은 4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역시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일명 '충암파'가 은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내란 혐의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